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나경철 앵커
■ 출연 : 김광삼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라이브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잠시 뒤 오후 2시죠.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표결합니다.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지만, 이탈표가 쏟아지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는데요.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른 파장 김광삼 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정치권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지만 지금 검찰에서도 오늘 표결 결과를 촉각을 곤두세우고 지켜보면서 다음 수를 어떻게 둬야 할지 고민하고 있겠죠?
[김광삼]
여야 그리고 대통령실도 마찬가지겠죠. 특히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검찰이라고 볼 수 있죠. 왜냐하면 일단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는 구속을 목적으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오늘 오후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냐 가결되냐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가 영장심사를 받느냐, 받지 않느냐 그런 운명이 정해져 있어요. 특히 그 과정에 있어서 야당, 특히 민주당으로부터 검찰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?
그래서 영장 자체가 심사도 받지 않고 오늘 부결되면 종결될 수 있고요. 만약에 가결된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찰이 잘했는지 못했는지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서 검찰에 후폭풍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튼 모든 정치권 그리고 사법 쪽, 검찰 쪽이 굉장히 바라보고 있다, 이렇게 볼 수 있어요.
이재명 대표가 일일이 반박을 하기는 했지만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이 대표의 혐의, 다시 한 번 짚어주시죠.
[김광삼]
혐의는 대장동, 위례와 관련된 부분하고 그다음에 성남FC 관련된 부분이에요. 큰 줄기는 두 가지 줄기라고 볼 수 있는데.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배임과 관련된 부분이죠. 민간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줬다는 거예요. 그래서 성남시에 손해를 끼쳤다는 거고. 그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.
그다음에 대장동과 위례와 관련해서 과연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비밀 자체를 민간업자에게 누설해서 알려줘서 이익을 챙기게 했다는 부패방지법 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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